권경애 학폭 소송 불출석에 변호사협회 제명도 가능

 

 

 

 

 

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의 유족을 대리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조국 흑서’
공동저자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소가 취하됐다.
이 재판은 피해자 유족이 8년 동안
끌어온 소송으로 알려졌다.

 

 

 

 

 

권경애 변호사 사진 1

 

 

 

 

8년 소송 변호사 불출석에 취하 1심 승소도 
패소로 피해자 보도 뒤 연락 없어 변협 
징계조사위 회부 준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해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했던 
권경애 변호사가 재판에 세 차례 재판에 
불출석해 항소가 취하된 사실이 알려지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검토에 나섰다. 
권 변호사는 조국 사태를 비판한 
조국 흑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로 활발한 에스엔에스 
활동을 벌여왔는데, 
현재는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상태다.

 

 

 

 

 

권경애 변호사 사진 2

 

 

 

 

고 박주원(사망 당시 16살)양 
어머니 이기철(56)씨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 나와 ‘
보도가 나온 다음 변호사 
쪽에서 다시 연락을 
취해 온 건 없었나’는 
진행자의 질문에 “없었다”고 답했다. 
이어진 ‘가해자 쪽은 물론이고 
서울시교육청도 소송비를 
청구할 거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맞나’는 물음에 이씨는 
“진행 상황을 알아보시는 분께서 
(손해배상 소송치 청구 관련) 
서류가 출발했다고 
날짜가 떴다고 말씀하셨다”며 
소송이 취하된 데 이어 해당 
소송 진행비까지 떠맡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씨는 
소송 진행비가 청구되면
어떻게 할거냐 했을 때 
(권 변호사가)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했다. 
그게 다인 상황이다”고 답했다.
이씨의 딸 고 박주원양은 
중·고등시절 계속된 학교폭력으로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이씨는 2016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가해 학생 등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가해 
학생 1명의 손해배상 책임만을 인정해 
“5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는데, 
권 변호사가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3회 쌍방불출석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됐다. 
민사소송법은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3번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을 경우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1심에서 5억 배상 
판결을 받은 피고는 
항소하고 권 변호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이마저도 원고 패소로 변경됐다. 
권 변호사는 자신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됐다는 사실도 
이씨에게 5개월간 숨겼다.

 

 

 

 

 

권경애 변호사 사진 3

 

 

 

 

변호사 출신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6일 페이스북에 “기사를 보고, 화가 나서
잠이 오질 않는다”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변협( 대한변호사협회)은
즉시 사실 조사에
착수하고 징계권을 행사해야 한다.
쌍불취하를 당할만큼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변호사라면 자격을
회수하는 게 맞다”고 적었다.
이 의원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자 그 원인 중 하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거론해 당 지지자들로부터
초선 5적’이라 불리기도 했다.

 

 

 

 

권경애 변호사 사진 4

 

 

 

 

민주당 지지자 커뮤니티에서도
권 변호사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책 쓸 시간은 있고
재판에 나갈 시간은 없었냐”, “
대선 내내 이재명을
비판하더니 본인이 더 비양심적”이라는
반응 등이다. “조국 흑서 저자라고 해서
조국에게 없던 정당성이
갑자기 확보되지는
않는다”는 댓글도 달렸다.

 

 

 

 

권경애 변호사 사진 5

 

 

 

 

 

권 변호사는 지난해 2월 1심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1명의 아버지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피해자 유족이 나머지
학생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며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 기일이 세 차례 잡혔지만,
권 변호사는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결국 1심에서의 원고
일부 승소가 패소로 변경되고,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선 항소가 취하됐다.
피해 학생 유족은 지난달
말에야 패소 사실을
권 변호사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한다.

 

 

 

 

권경애 변호사 사진 6

 

 

 

 

권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신설 등을 지지했으나 조 전 장관 임명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벌어지자 비판적으로
돌아섰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저격했고
올해 2월 체포동의안 정국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권경애 변호사 사진 7

권경애 변호사 사진 8

 

 

 

 

 

한편,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는 입장을 내고 
권 변호사가 더 이상 
해당 법무법인 
소속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법인 해미르 
분당 분사무소는 
공지글을 올리고 
권경애 변호사는 
2023년4월6일자로 
법무법인 해미르 
서초 주사무소에서 
탈퇴하였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며 
분당 분사무소는 
권 변호사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